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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1 조례 제1314
(일부개정) 2016.11.29 조례 제1442

 

1(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3(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4(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7(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8(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1(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6.11.29.>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1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11.29.>

13(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제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