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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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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과세계 작성일19-07-23 14:0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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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1만명 감사청구, 감사원 기각 결정 ‘공분’22일 감사원 앞 ‘대우조선 매각 비호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두 달 동안 조사 하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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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우조선 특혜 매각 문제와 관련 거제시민 1만 명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근거 제시도 없이 공문 하나로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재벌특헤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기각, 산업은행-공정거래위 면죄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7일 대우조선 노동자, 거제시민, 경남도민들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1만여 명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위법행위와 배임 등을 걸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감사원은 두 달이 넘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기각 결정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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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감사청구의 핵심인 ‘수의계약’에 대해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괜찮다고 하니까 비호만 하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어처구니없다”면서 “지회는 감사원의 기각 조치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헌법소원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잘못된 매각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월 31일 충격적인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에 재벌특혜 물적분할 강행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웠다”면서 “이번 매각 특혜문제는 정몽준, 정기선 재벌 일가의 사익과 3세 경영세습을 위한 잘못된 정부 정책이기에 금속노조 18만 조합원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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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감사원이라고 하면 그나마 과거 정권과 달리 가장 공정한 심사를 할 줄 알았는데,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상식적인 내용은 뒤로 미룬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친 재벌과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부정부패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김태연 대책위 공동대표는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하면 내용을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두 달 동안 감사청구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조사를 해보지 않고 기업의 얘기만 듣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20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문제로 감사원의 잘못된 역할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감사원의 기각은 국가기관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점적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의 발생을 누구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보여줬던 태도는 그야말로 참담했다”면서 “세계 1위 조선 기업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그렇게 독점도, 경쟁제한 발생도 아닌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재벌개혁 정책도 이미 의미를 잃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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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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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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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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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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