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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 살찐다" 직장 상사의 핀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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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2-1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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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 살찐다” 직장 상사의 핀잔, 성희롱일까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상사의 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보통 행위자들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찌니 그만 먹어라'는 말이나 '옛 애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은 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에서 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직원의 주장과 같이, '먹지마라, 살찐다', '옛 애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직원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의 상대방이 20대 여성 신입 직원이라면 그리고 발언을 한 당사자가 40대 남성 직장 상급자로서 신입 직원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힘든 대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판결에서 발언 내용이 외견상 성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낄 만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형태의 대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특정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서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경위, 행위의 정도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한 성희롱 행위가 다른 비위 행위와 경합하는 경우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정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대상판결(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은 'A의 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입 직원에게 무심코 던지는 외모 지적성 발언이나 자신의 옛 애인 이야기가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직급, 고용형태, 연령, 성별, 근속기간 등에 있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직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담 중에 '친근함'의 탈을 쓴 채 공공연하게 사용되며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을 안겨주는 표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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