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top
menu01 menu02 menu03 menu04 menu05
 
 

 

대우조선 사업장 내 하청지회 간부 출입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1-12-28 13:41

본문

<판례속보>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 법원 판결 나왔다


회사가 산별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출입 불허 통보만으로는 비종사자의 출입을 막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풀이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지회장과 같은 지회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했고 이러한 조합 활동으로 인해 피해 회사(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간부, 대우조선해양 출입 '무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A 씨와 같은 지회 전략조직부장 B 씨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광장에서 지회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집회 개시ㆍ종료 시간, 동선, 규모,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면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 씨와 B 씨는 이틀 뒤 조선소 정문에서 출입이 제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조선소 내부로 진입했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입 목적을 먼저 살폈다. 당시 집회는 '하청노동자 상여금 300% 쟁취'와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한 것이라고 봤다. 출입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회 장소가 사업장 보안을 침해할 만한 곳이 아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장소는 민주광장이라고 불리는 광장으로 사방이 트인 넓은 공간이고 사무동에서도 비교적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이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이고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한다 해도 사업장 시설이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집회가 주로 점심시간 안에 진행되고 다른 작업자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도 재판부 판단을 뒷받침했다.
 
A 씨 등이 사업장에 강제로 진입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노조 차량을 타고 들어갈 당시 대우조선해양 경비업무 담당 직원이 이들을 알아보고 출입을 제지할 목적으로 '차량을 옆으로 세워 출입할 수 있는지,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뿐"이라며 "A 씨 등이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측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원 "사업장 출입,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부합"
 
이번 판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5조 2항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5조 2항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의 경우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 장소, 방법에 비춰 보면 집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 씨 등이 집회 참여를 위해 사업에 들어간 행위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지는 않았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한 범위 안에서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왔다. 다만 회사가 명시적으로 출입 불허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A 씨 측을 대리한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그동안 판례를 보면 이번 사건과 유사판 판결이 없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공문을 통해 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출입권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전에 출입 불허를 통보했더라도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전에 출입을 불허한 것만으로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른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출입을 불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들, 예를 들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인데 오히려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회사와 검찰이 입증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