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top
menu01 menu02 menu03 menu04 menu05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또다시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1건 조회 722회 작성일 21-11-23 14:20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체납액과 이자 납부하면 가입기간 인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체납액에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 소득 활동에 따라 연금급여 초과지급분을 정산할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2분의 1을 공제한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을 위한 입증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연금 수급권 발생 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거제비정규센터님의 댓글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는데 사업장이 체납하면 근로자는 체납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대신 낼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납사업장 상당수가 경영 상황이 나쁜 영세사업장이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원래 사업주가 짊어져야 했을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체납사업장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인 공매와 압류를 해도 구멍 난 국민연금 보험료만 메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체납한 경우가 많아 이들 4대 보험의 밀린 보험료를 채우는 데 골고루 쓰이기 때문이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