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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 산재, 직고용 업체의 5.4배.... 바로고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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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1-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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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대수 의원실, 라이더 산재 고용부 자료 공개
바로고 504명·요기요 173명·배민 40명·쿠팡 2명
라이더 산재 사망 10명 중 9명이 대행업체 소속

[서울=뉴시스]

최근 5년여 간 배달라이더를 고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일감만 연결해주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라이더를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5.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산재를 당한 배달라이더는 72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6명, 2017년 578명, 2018년 869명, 2019년 1393명, 2020명 225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들어 6월까지는 벌써 1733명이 발생했다.

이를 배달라이더를 직고용해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통합형' 업체와 배달 대행을 하는 '분리형' 업체 소속으로 나눠보면 분리형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가 확연하게 많았다.

분리형 업체에서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라이더는 1168명이다. 통합형 소속 산재 215명 대비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체별로 보면 바로고가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각대로 447명, 부릉 217명 순이었다.

바로고와 생각대로는 대표적인 분리형 업체다.

통합형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173명, 40명의 라이더가 산재를 입었다. 최근 배달 시장에 진출한 쿠팡이츠에서도 2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이었는데, 90%인 9명이 분리형 업체 소속이었다. 바로고와 생각대로에서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릉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

통합형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은 2019년 요기요 1건이다.

통합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무가 가벼운 분리형 업체에서 라이더 안전 사각지대가 큰 셈이다.

업계에서는 분리형 업체 소속 라이더들의 산재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산재 발생 건수 중 80.8%를 차지하는 5841건은 라이더 소속 파악이 어려운 기타로 분류됐는데, 사실상 이들의 경우 바로고나 생각대로와 같은 분리형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점 소속인 경우로 추정된다. 기타로 분류된 산재 처리 건수 가운데 사망자는 42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산재 현황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교육 등에서 자유로운 상황인데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고 측은 "산재보험 가입자 대비 산재 사고 건수가 아닌 단순 산재 사고 건수로만 집계돼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도 "이는 역으로 산재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라이더가 산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이륜차 사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통사고 사망자 146명 가운데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7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생한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명)과 비교하면 62.5%, 거리두기 시행 초기인 지난해(7명) 대비 85.7% 각각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요 배달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8270만1603원에 달했다. 체불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바로고로 3569만7032원을 기록했다. 이어 요기요 2256만5200원, 생각대로 1579만2636원, 부릉 788만8832원, 쿠팡이츠 75만790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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