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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PC자료 조사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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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1-09-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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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의 휴대폰 내용(ex. 카톡 대화내용, 사진 등)이나 피조사의 이메일이나 업무용 PC 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피조사자라도 동의가 없다면 절대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지 <알.쓸.노.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업무용 PC 등에 관한 확인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조사자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둔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동의요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가 없고 피조사자가 업무용 PC나 이메일 등에 관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동의서가 없는 경우라도 피조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사의 범위를 제한 한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용 PC 혹은 이메일에 피조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조사의 범위를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다면 이는 정당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추가해서 피해 직원이 노동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해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조사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수사기관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사 혹은 노동청이 갖는 근로감독권한 등에 비추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 단서에서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특정 진술인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표시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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