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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통과된 노동관계 법령 주요 내용 설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1-04-02 16:58

본문

2021.0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①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②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기존에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체당금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및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의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약칭은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액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약 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③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 강화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① 사용자의 교육 의무화
현재 사용자 교육 이수는 임의사항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를 통해 이수를 유도하고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② 취업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 (공포한 날에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감축 등으로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 조항은 공포한 날에 즉시 시행됩니다.
 
③ 재입국특례 관련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1개월)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④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동포 외국인력(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시행 : ‘22.1.1)


 
①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학 실험실 사고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②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개편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원청의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유인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사망사고 등이 많은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하고,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1년)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6.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3)에서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한정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4)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던 경비원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감정노동자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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