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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빅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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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게뭐야 작성일20-06-23 09:05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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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빅 3 제외
‘카타르 잭팟’ 터졌지만 정식 계약 전이라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韓누계 수주 90만CGT 그쳐…3社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도 저조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 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최근 카타르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0척에 대한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정식 건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다 LNG선 외 다른 선종 발주는 여전히 가뭄인 상황이라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조선 3사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유급휴업수당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90%(대기업은 66.7%)로 늘어나고 직업훈련 지원비 상향,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 3사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선 3사는 카타르로부터 약 23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수주한데 이어 모잠비크·러시아에서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카타르발 LNG선 계약이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에 필요한 도크(공간)를 확보하는 슬롯 약정인 만큼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타르는 2004년에도 국내 조선 3사와 90척 이상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조선해양 26척, 삼성중공업 19척, 현대중공업 8척 등 총 53척을 발주하는데 그쳤다.

카타르가 100척 이상을 발주한다 해도 조선 3사가 각각 연간 20척 안팎의 LNG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잭팟’까지는 아니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반응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조선사 한 곳이 건조하는 양은 대략 7척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LNG선 외 다른 선종 발주의 경우, 여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한국 조선업계의 누계 수주 실적은 90만CGT(32척, 19%)에 그쳤다. 수주실적이 부진한 것은 코로나19로 발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누계 발주량은 4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7만 CGT보다 61%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선 3사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지난달 기준으로 조선 3사의 올해 연간 목표치 달성률은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카타르와 체결한 LNG선 계약은 아직 정확한 발주 시기와 선가, 조선사별 수주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실제 발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면서 “전 세계 발주량이 줄어들다보니 카타르의 LNG선 발주가 진행된다고 해도 당장 업황이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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