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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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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11-06 13:41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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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라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는 기존의 인권위 입장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5일 권고문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하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권고문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현대중공업 한 건뿐이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하청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해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하청 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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