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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근 초과근무 했다면 휴일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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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일수당 작성일19-10-23 17:23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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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근 초과근무 했다면 휴일수당 지급해야"

 

월간 근무일수로 정한 만근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 근로며,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814, 통영교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69704, 20169711).


이 회사는 월간 근무일수 15(만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 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월간 근무일수 15(만근) 초과일은 휴일"이라며 "만근 초과 휴일근로 중 1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만근 초과 근로일에 115시간 근로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 8시간을 넘는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8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도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원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급여표에서 만근 초과 근로일의 115시간 근로 중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했고, 실제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해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만근 초과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 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운전기사 '인사금'도 통상임금 

 

운전기사에게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인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이 회사는 버스 운전근로자들의 승객 친절 행위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격려금을 도입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인사 불이행, 불친절 행위 등 친절서비스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적발 횟수에 따라 인사비 지급 중단, CCTV 가동, 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평가나 적발로 인사비가 미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원심 법원은 "인사비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친절행위 이행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고,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며 고정성 부정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자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임금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인사비 지급제한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친절 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징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이라며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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