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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20-01-29 10:23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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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신구 법조문 안내 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 50~299

- ’21.7: 5~49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 300인 이상 ’21.1: 30~299’22.1: 5~29

시행일 : 2020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9만원 지원, 40시간 미만
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 202011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지원내용) 유효기간 5(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시행일 : 202011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추진배경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주요내용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시행일 : 20205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추진배경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 근로자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건설업 안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시행일 : 2020116
(대표이사 책임 :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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