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logo top
menu01 menu02 menu03 menu04 menu05
 
 

 

문서자료실

2018 년차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2-19 08:47 조회3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입니다.


검토 배경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 육아휴직기간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됨에 따라

-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 개정 경과

1년 미만 노동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17.1.18, 한정애 의원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노위 의결(‘17.9.27) 국회 본회의 통과(11.9)

공포 및 시행

- 국무회의 의결(‘17.11.21) 법제처 공포(11.28) 시행(’18.5.2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