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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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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0-11-23 09:23

본문

법정 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되는 교육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6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정 : 분기별 1회/ 연 4회/ 1회 6시간 이상

과태료 : 미이수시 노동자 1인당 3~5만원, 최대 500만원


2.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 남녀교육평등법 제13조

과정 :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00만원


3.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정 :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과징금 : 교육 미 이수 후 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과정 :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300만원


5. 퇴직연금교육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과정 :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300만원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과정 :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취업규칙 작성,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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