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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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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0-10-20 15:41

본문

질의요지」

근로자 A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6개월간 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상담요지」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계속근로연수는 개근 또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나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은 물론이고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휴직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7175, 1987.05.04)


[회 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기1451-9018, 1984.04.06)


[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한편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달리 정해 두었다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임금 68207-326, 1993.5.27)도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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