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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해고통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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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20-05-26 12:32 조회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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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해도 효력 있을까?


모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맡아 2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A 씨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되고, 의견이 있으면 본사로 오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다시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유효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문서)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근로자에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유효하려면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에서 말하는 ‘서면통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일단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통지 규정의 취지를 요약하면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시기나 사유를 불분명하게 적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통지 규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면통지를 했다고 해도 ‘이달 말까지만 일해주세요.’ 라든지 ‘취업규칙 제61조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합니다.’ 등 구체적으로 시기와 사유를 알 수 없는 방식은 서면통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면’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종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형태로 된 ‘전자문서’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및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형식과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내용도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으로 사실상 문서에 의한 해고통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다만 이 사안의 제1심 판결문을 보면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면서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였고 그 대리인이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실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메일이 언제나 유효한 서면통지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업무용 연락수단으로 이것만을 사용했거나, 장소적 · 기술적 이유로 다른 연락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면통지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사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의 또는 소송 중에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그 날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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