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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단체협약상 협정 근로자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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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20-05-09 10:21 조회69회 댓글0건

본문

단체협약상 협정 근로자 관련 조항

 

현황

 

쟁의조항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의 사전 개시요건, 쟁의행위시 비조합원 출입보장 등의 제한, 협정근로자 규정 등 쟁의참가 배제자 및 대체근로 제한 등의 규정이 있음

 

노동쟁의 사전통보, 합의중재신청, 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보장, 협정근로자, 평화의무, 임의조정 등

 

이 중 협정근로자란 노조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근로자를 말하고

 

- 주로 작업시설 보호 등 보안작업과 인명신체에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자가 이에 해당

 

보안작업(노조법 제38조제2)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위반시 법 제91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벌금)

 

안전보호시설(노조법 제42조제2)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위반시 법 제91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벌금)

 

작업시설 보호 등 보안작업과 인명신체의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보호시설은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계속 유지운영되어야 하나

 

-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노사간에 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음

 

<사례>

 

00 (협정 근로)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근무자

 

2.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원료실 근무자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정한 자

 

판례와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에틸렌 등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음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에틸렌 등은 인화성과 유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서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는 경우 누출 또는 화재, 폭발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광주지법 순천지원 2001카합25, 01.6.12)

 

행정해석은 노조법 제38조 규정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

 

-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 원료 등의 변질을 방지하거나 변질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ㆍ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ㆍ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협력 68140-388, 1999.8.30)

 

보안작업이나 안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음(노조68110-572, ‘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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