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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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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0-03-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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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관련 분야에 대하여 꼭 알아야하는 정보 등을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교육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하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오히려 교육비라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교육비를 책정해놓고 일정기간 기간 내에 그만두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교육비로 일정금액 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기에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근로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정식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공채시험에 합격해 정식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68207-218, 2000.1.27.).

결론적으로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교육인지, 또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 #근로시간 #노동시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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