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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산정시 출근율 산정) 2017.08.01. ~ 2018.07.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8년 8월1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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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20-01-13 09:2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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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최근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개시일이 2018.05.29. 이후인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육아휴직자에 한해 적용)

문의를 주신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이 2018.5.29.이전인 2017년 8월 1일이므로, 개정 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개정 전후 비교>
(1) 개정 전 (육아휴직개시일이 2018.05.29. 전인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게 됨.
(2) 개정 후 (육아휴직 개시일이2018.05.29. 이후인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5.29. 이후라면 적용


■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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