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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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권고사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9-17 15:00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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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 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의 자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의 위험을 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권고사직은 당사자 일방(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퇴직의원사직명예퇴직 등을 의미하며실업급여 수급자격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쌍방간의 합의하에 퇴직한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거제시 비정규직지원센터(055-633-84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고사직 #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 #사직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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