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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용자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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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6-18 14:12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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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부 직원들의 폭로와 각 종 영상이 공개되면서 도를 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오너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전 국민으로 부터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항항공 일가는 각종 제보로 접수된 범죄 혐의도 있어 경찰과 검찰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노동부도 이명희씨가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 직원에게 가한 폭언, 폭행을 문제삼아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직원에 대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형법과 별개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폭행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말하며 근로자에 대한 직 · 간접적인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광의의 폭행). ‘사고발생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고의여부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 사업주(개인기업은 기업주인 그 개인, 회사 기타의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구타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근로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장내의 시설훼손 등 손해를 끼치거나 직장질서의 문란을 가져온 경우라도 사용자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위반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임에 비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의 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도 가능하다.


아마 입법자의 의도는 사용자-근로자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갑-을의 관계로 인식되고, 사업장 내 사용자가 가지는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 부당한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폭행을 통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폭행의 금지를 명시하고, 형법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제8조에 근거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이명희씨가 직접적인 근로(혹은 파견)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조사를 하고 이명희씨를 소환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므로 형식상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실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용자가 거의 없기도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관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 조항이 적용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기에 이번에 이명희씨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너일가의 행태, 그리고 얼마 전 셀레브에서 퇴사한 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로 인해 이슈 됐던 사건까지, 최근 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보니 '갑질'이 있었도 직원 입장에서는 쉽게 폭로할 수도 없고, 용기를 갖고 폭로하더라도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언론지상을 통해 이슈화하고 알리기도 어렵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그 갑질이 일정 선을 넘어 폭언, 폭행 등에 이른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근로기준법 #폭행죄 #근로기준법_8#직장갑질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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