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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위적 청구 /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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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6-18 09:21 조회96회 댓글0건

본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는 취지, 즉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를 하고 이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도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청구취지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인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구원인을 한가지로 특정을 하게 되면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기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입니다.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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