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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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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1-22 15:31 조회397회 댓글0건

본문

I. 위약예정의 금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82244 판결]

 

1. 관련 사례 요약 : 중개무역회사 사건

 

D부품사 소속 근로자 갑은 D부품사와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맺고 있던 중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일본회사로 연수를 가게 되었다(회사의 동의와 지원이 있었음). 영업비밀 보호계약에 따르면 기술연수 후 복귀하여 10년간 근무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에 10억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갑은 243일간 연수를 받았고 연수에 든 총 비용은 3천만원이다. 갑은 연수를 끝내고 D부품사에 복귀 후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D부품사는 영업비밀 보호계약 위반을 이유로 10억원중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사항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일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3. 영업비밀 보호계약의 효력 여부 :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위약금 예정으로 금지되는 계약의 유형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20(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일정기간 근무를 교육비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연수반환비용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4. 검토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연수비 반환계약'은 유효한 반면에 '임금반환'은 무효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견해를 유지하면서 교육훈련비용 또는 연수비용의 상환의무 면제 약정을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유효성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HI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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