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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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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8-08-03 11:19 조회1,590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9 )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 1997.02.12, 임금 68207-74 )

【회 시】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되는 것임.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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