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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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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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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곤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무를 하였더라도, 마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를 취하거나, 개인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근로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더러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였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급여명세서 항목에는 어느 시점부터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미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것은 곧,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살펴보기


퇴직금 지급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부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실제 수행하였던 사건에서, 매월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종전에 지급되던 임금 중 일부 금원에 퇴직금이라는 명목만 갖다 붙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해달라는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판결), 해당 의뢰인이 바로 그와 정확히 부합되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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