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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 휴가 주는' 보상휴가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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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3-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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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기술> ‘수당 대신 휴가 주는’ 보상휴가제 완전정복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는 대신 나중에 휴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대체휴가)라고 합니다.

일이 바쁜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휴가를 만들어 더 쓴다는 것이 남의 집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는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는 휴가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놓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몇 시간의 휴가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서 수당은 15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시간도 150% 그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2시간(8시간×1.5)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상휴가제도 마찬가지로 8시간 연장근로일 때는 '8시간+4시간=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과 혼동해 8시간만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사용ㆍ정산을 하지만 보상휴가는 꼭 1년 단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2년, 3년 등 장기간으로 정하면 쌓이는 휴가일수가 많아 노무관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1년을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쌓인 휴가가 없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을 통해 먼저 쌓아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쌓인 휴가가 없다면 휴가 승인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먼저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안 썼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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