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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하며 단체교섭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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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1-11-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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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새로 생기다 보니 노조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알.쓸.노.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가입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주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 명단을 노조에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은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청 등을 위해 스스로 조합원 명단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주로 신생 노조가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고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29, 2007. 1. 4).

교섭 요구 시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수만 밝히면 되는 것으로 법령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정 제10조의2), 조합원 명단 자체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단체교섭의 전제로서 해당 조합에 자신의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지 자체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등의 경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은 최소한 해당 사용자의 근로자가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는 점은 증명할 필요가 있고, 증명이 이뤄질 때까지는 사용자로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지역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그 사업장 내에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조 01254-20426, 1989. 12. 27).

참고로 노동조합 가입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취급되고 있어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동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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