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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도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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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1-1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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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재택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나아가서 노동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A씨는 재택에서 어느 회사의 웹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A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보수를 받는 점,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은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A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는 점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A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A가 일반근로자와 다른 점은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점으로 인해 A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영역인 사업장에 출근해서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A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일을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는 사용자가 정해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관계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A는 사용자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A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가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으며 A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차이점이 없고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도 종속성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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