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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반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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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1-10-08 13:36

본문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노동법에서는 많은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 또는 의견청취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직원의 50명인 회사라면 사장을 제외한 49명의 과반수인 25명을 말하는 걸까요.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전체 근로자의 수 = (근기법상의 근로자 – 근기법상의 사용자)

따라서, 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직원들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 전무, 상무 등 임원과 인사노무부서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설사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 서면합의 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직원 중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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