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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가시 주휴수당, 휴일 포함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1-09-08 09:10

본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는 1회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주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휴가기간 동안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주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법령에 보장된 휴가 기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휴가일을 제외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에는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은 근무 했으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

※ 참고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2.4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인데 관련해서는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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