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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되었다가 취소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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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1-03-30 09:13

본문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상호 이해관계 및 의사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민법상의 계약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소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그 계약내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동법을 공부하다보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합격통보 이후에 채용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계약의 체결을 위해 논의.협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계약체결 이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논의.협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그에 구속되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더 나은 조건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상대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준비단계에 임하였던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의 법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계약이 ‘사실상’ 성사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돌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상대방은 계약의 성립을 믿은 것에 따르는 기회비용 내지는 신뢰이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계약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계약’ 자체는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즉 계약책임에 근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진행 중인 계약상담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계약 교섭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법에서는 채용내정 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된 근로자는 합격통보를 신뢰하여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한 것에 따라 발생한 손배의 배상을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용내정의 구분

①채용예정자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있지 아니한 자, 이른 바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자’라든가 ‘채용내정계약’이라는 특별한 계약자라고 부르고 있음 (이때의 취소는 해고가 되지 아니함)

②채용결정자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자. 다만 졸업 등 일정한 조건이나 입사일의 도래라고 하는 시기가 붙어 있으며 효력의 발생은 그 조건 등이 성취하였을 때부터가 됨. (이 때의 취소는 해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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