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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기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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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재해 작성일19-03-28 10:17 조회500회 댓글0건

본문

사고/질병 직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산재시효

 

사고나 질병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회사가 산재 발생을 은폐하려 한다든지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차후에 알게 되었다든지 등이다어쨌든 사고/질병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노동자들은 자신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과연 사고/질병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산재시효 = 3

 

일단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다따라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는 치유된 날/사망한 날 다음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마다 계산한다따라서 역산하여 3년 내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질병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공단에 몇 년 전의 사고/질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물으면 대부분 시효가 지나 어렵다는 대답을 한다그러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다따라서 사고/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몇 년이 지난 사고/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특히 사고는 시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또한 질병의 경우 진술서작업현장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목격자 진술서나 병원 기록 등을 잘 준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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