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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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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정규직센터
댓글 0건 조회 4,615회 작성일 18-03-28 12:03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일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고일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통지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해고예고기간은 역일로 계산하여 예고기간 중에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아니하며,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만료일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됩니다.

) 11.1에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10.1일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함(초일인 10.1을 제외하고, 10.210.31까지 30일의 기간 확보)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나(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참조),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등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과 관계없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지방관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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